[심층취재] ① 공매도 피해, 금융당국 '나몰라'

<앵커>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로 인해 해당 기업 주가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당국은 뒷짐만 진 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아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박영우,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투자자 김모씨는 최근 공매도 세력때문에 주식투자에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우량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거래한 종목이 공매도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OO / 개인투자자>

"우량 종목이라서 거래했는데 공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황을 알 방법도 없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처럼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상황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주식시장에는 공매도 냉각기 제도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20거래일 간 공매도 비중이 5% 이상,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3%가 넘어가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공매도 금지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단 한번도 냉각기를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 한국거래소 관계자>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런 규제를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공매도 규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공시를 할 이유가 없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지션 보고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용범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8월부터 시작한 공매도 포지션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피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탠딩 - 박영우 기자>

이처럼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에 따른 주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