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2배 감축..기업 위축 우려

<앵커> 지식경제부가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에 대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높였는데요,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생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발전업계가 내년에 감축해야 될 온실가스 총량은 1천720만톤CO2.

올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2012년: 800만 톤CO2)

감축률도 3%로 올해보다 2.1배 높아집니다. (2012년: 1.42%)

특히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억톤CO2를 초과하는 발전과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의 감축규모가 큽니다. (자료: 상위 3개 업종 감축량·비중 참고)

정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해 업체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국가간·기업간에 오염물질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각각 20%가 넘는 미국과 중국도 아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우리 기업들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비용을 투자하다 보면 원가 상승과 생산 위축의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공정 개선을 계속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라든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또 다른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