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실기·정책소진 부담

<앵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부진이 예상 보다 더 심각해지면서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인하시기를 놓쳐 선제대응에 실패한데다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내놓기 어려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되는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하향조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 보다 더 악화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당국이 운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지수는 약세 마감했고, 채권 금리도 3년만기 국고채(연 2.75%) 기준 장중 한 때 전날보다 4bp까지 올랐습니다.

시중금리는 그동안 꾸준히 떨어져 금리인하분이 이미 반영됐고, 증시도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번금리인하가 충분히 예상돼 있었고 미리 효과가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미미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 한번 한다고 해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시장에서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기엔 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하는 경기를 방어하기에는 금리인하의 시기가 너무 늦었고, 이제와서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인하폭이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7월에 이어 지난달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당국은 경기흐름과 각국의 통화정책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주저했고, 결국 동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방어를 위해 추가 양적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오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통화당국이 쓸수 있는 정책수단이 사실상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0.5% 인하 논의는 없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과잉대응을 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경기악화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심리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2%대로 주저앉은 상태여서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