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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부, 4대강 담합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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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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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국토부, 4대강 담합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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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호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부 국감은 정부의 자료 제출이 늦었다는 질타로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


      "질의서를 어제 밤 12시까지 작성을 못한 것은 물어볼 것도 간단한 건데 밤 늦게 간단한 자료를 줘서"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솜방망이식 과징금 처벌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인터뷰>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

      "9,450여억원의 국고를 손실시켜서 특수회사에게 이익을 줬던 부분을 공정위에서 인정했는데 2,193억원도 부족한 과징금인데 어떤 이유에서 장관께서는 1,115억원의 과징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인 절차 문제에는 사법 판단을 이미 받은 상황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윤후덕 의원은 공정위에서 현대건설 임원이 진술한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윤후덕 새누리당 의원

      "제가 제일 먼저 현대건설은 달성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선언했고, GS건설이 이어 CEO의 고향인 함안보에 들어간다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한강에 관심이 있어 그 쪽이 주력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은 도급순위 1위라고 하면서 가장 공사금액이 많은 칠곡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림,SK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공구를 말했습니다."

      하자 보수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

      "(4대강 사업) 98% 완공이 됐는데 하자보수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하자 보수 일부 있습니다)

      2013년에는 지금보다 10배쯤 하자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란 이야기 나오는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부작용도 가져왔지만 친수공간 확보 등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인터뷰>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홍수로부터 해방이 됐고"

      <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여야 의원들은 또 KTX 민영화 도입에 대해 국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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