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美 대선 임박…후보 간 정책 노선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이제 미국의 대선이 정말 한 달 남짓 남았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이 상당히 다르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첫 TV 토론이 있었다. 경제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다 보니 그 어느 때의 선거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인상 깊었던 것은 사회자가 양 정당의 경향을 명확하게 대립시키기 위해 후보의 입장보다 국민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진행을 했던 점이다. 이것이 아주 돋보였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미국에서 양당제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이 TV 공약이나 토론에서 그대로 나온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계층이 중하위 계층이다. 그리고 유색인종도 최근 여러 가지로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언급된다. 공화당은 기업인과 부자 계층, 월가 소속 금융인들이 전통적인 지지층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각 계층들의 이익을 추구해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토론의 모습이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친 월가 정책을 취한다.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친 월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을 존중하게 되고 월가에서 활동하는 금융인에 대해서도 비도덕성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계층을 전통적 지지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 정책에 대해서는 중립적 기조를 취했다.

공화당은 친 월가 정책을 취하고 민주당은 월가에 대해 중립적인 정책을 취한다. 과거 민주당 후보가 집권했을 때 공화당 후보가 집권했을 때 증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월가에 대해 중립적 기조를 취하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앵커 > 이번에는 역사와는 다르게 경제정책이 흘러간다고 한다. 공화당 후보인 롬니의 정책부터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전통적인 월가 정책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선거과정에서 롬니 후보의 월가와 증시정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거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원래 친 월가 정책, 월가의 금융인을 옹호하는 전통이 공화당의 전통적 관행이지만 주가는 펀더멘탈, 경제의 실상을 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매크로 사이드에서 성장률과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기업의 실적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롬니 후보의 친 월가 정책의 기조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오바마 정부가 인위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불을 떼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이 붕괴될 때는 미국경제에 더 어려움을 초래한다. 외형상으로 보면 공화당의 전통인 친 월가 정책과 달리 월가에 대해 굉장히 중립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롬니 후보가 월가 정책이나 증시 정책에 대해 내놓은 선거 공약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일맥상통한다. 미국경제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다. 재정적자의 위험이 경고되면서도 재정적자가 다른 유럽과 같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미국경제 상황에서 위험 수위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고 있어 너무 이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낙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양적완화 정책이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가린다는 측면에서 종전과 달리 월가나 증시 정책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시는 펀더멘탈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월가 금융인들 사이에서 환영을 받았던 문제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는 월가에 대해 냉담한 입장을 보인다.

또 한 가지 각도에서는 금융인들의 도덕성 문제다. 이번 금융위기 때 집권한 정부가 오바마 정부이다 보니 금융인의 도덕성 문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월가에 대해 규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외형상으로 보면 월가에 대해 종전과 달리 중립적 기조를 취하는 배경이다.

앵커 >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버냉키 의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버냉키 의장은 오바마 정부와 굉장히 정책적으로 협조를 맺고 있고 경우에 따라 협조가 잘 되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이 마치 임명을 시킨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아들 부시 정부 시절 마지막에 임명된 사람이다. 정실주의, 정략주의, 정리품 행정이 아니다. 버냉키는 분명히 부시 정권에 임명된 사람이다.

문제는 롬니가 버냉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롬니가 당선될 때는 교체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과거 1980년대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절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체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교체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역시 선진국 미국의 연준 의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객관적 원칙, 중립성 원칙에 의해 어떤 정부가 임명하든 간에 국민의 경제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임기를 보장해야 소신껏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다.

민주당의 관행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이 대목에서 오바마 후보가 왜 이렇게 당황했느냐면 지금까지 국민의 양해를 얻어 나름대로 비상대책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장과 같은 매크로 변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성과의 지표에 해당되는 실업률 같은 문제를 제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어제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 문제 이야기가 얼마나 논리적이었는가. 이것이 국민의 관심이고 이번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문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 금리 모두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특히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가상승을 통해 부의 효과로 경기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월가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월가에 대해 종전의 관행을 깰 정도로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펴는 모습이다.

앵커 > 양당 후보가 증시정책에서 굉장히 대립되는 만큼 대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가 당선되면 지금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오바마의 집권 2기 때는 증시에 보다 우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오바마가 당선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롬니가 당선될 때는 상황이 다르다.

롬니는 TV 토론에서 월가에 대해 전통적인 관행과 달리 중립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통적으로 지지층이 부자계층, 기업인, 월가의 금융인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 친 월가 정책, 친 기업인 정책, 친 기업 정책 등 과거처럼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금의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부정적 이미지보다 전통적 관행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월가의 시각이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지금의 미국경제에는 주가를 끌어올려 경기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이 과제다. 양 후보가 이것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뚜렷하게 대립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후보가 되든 월가의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