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ㆍ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예산이 4년 동안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59조원에서 2013년 62조9천억원, 2014년 67조7천억원, 2015년 72조6천억원, 2016년 78조8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7.5%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예산 법정지출 전망의 주요 부문을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10.8%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지출이란 법률 규정으로 지출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야권 모두 복지정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대선 이후 의무지출 규모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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