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교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 2일 발표했습니다.
전국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상시-지속적 비정규직 11만2천903명 중 2년이상 근무한 7만1천953명을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에는 나머지 인원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 또는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차별적 명칭을 행정문서에 사용하지 않고 `학교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