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스페인이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을 통해 내년 중 총 400억 유로 규모로 재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수지 개선은 주로 행정예산을 급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도박세 인상을 포함한 총 47억 유로의 증세 방안도 포함되었다.
올해 GDP의 6.3%로 되어 있는 재정적자 목표를 내년에는 4.5%로 낮췄고 오는 2014년에는 2.8%로 줄여 유럽연합의 권고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는데 스페인 정부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별도로 경제 구조개혁 조치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공공행정을 개혁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심화시키며 에너지, 통신, 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를 진정시키는 내용의 43개 개혁법안을 6개월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규율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즉각적으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환영이라기보다 찬사에 가까웠다. 뉴욕증시와 유로화, 석유 같은 위험자산 시장이 이 성명 발표 직후부터 치솟았다. 유럽연합은 성명서에서 스페인이 이미 달성한 중요한 성과에 더해 더 깊고 넓은 구조개혁을 위한 큰 행보를 발표했다며 개혁계획들은 구체적이고 야심차며 초점을 잘 잡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 있어 확실한 시안까지 설정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유럽연합 성명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었다. 이번 스페인의 구조개혁 계획들이 유럽연합이 그동안 스페인에 공고해온 사항들에 부합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만점 이상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스페인이 만약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면 개혁과 긴축조건이 따라붙게 될 텐데 스페인이 이번 조치를 통해 그 조건을 사전에 충족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금융시장이 유럽연합의 환영성명서에 크게 반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개혁과 긴축 요구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도 정치적으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긴축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스페인에 대한 즉각적인 국채매입 구제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이 완수됐다. 물론 스페인이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고 또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방화벽이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ECB라는 거대한 방화벽이 스페인 뒤에 준비되어 있다면 최대 1000억 유로에 달하는 은행 구제금융도 스페인 정부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북유럽 국가들의 생각인 듯하다. 스페인 정부로서도 별다른 추가조건 없이 국채시장 개입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면 은행 구제금융 상환 책임을 당초 기대했던 대로 ESM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감내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조합은 앞으로 협상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오늘은 스페인이 국채시장 구제금융에 대한 의향서를 우회적으로 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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