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북유럽의 잘 사는 세 나라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재무장관이 회동을 한 뒤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핵심 요지는 이렇다. ESM이 지원하는 은행 구제금융의 상환 책임은 해당 국가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지난 6월 말 유럽정상회의 이후로 시장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스페인에 최대 1000억 유로의 은행 구제금융이 지원되더라도 스페인 정부는 이 돈을 갚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유럽 통합 은행감독기구가 설립되면 구제금융이 스페인 정부에서 통합 감독기구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통합 감독기구 설치를 서두르자고 촉구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지는 구제금융 상환 부담이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일시적인 부담이라도 빨리 덜자는 바람이었다.
그런데 북유럽 3국 재무장관들이 이 구도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 게다가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ESM이 해당 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통합 감독기구가 설립되고 난 뒤, 감독기구의 효율성이 확인된 뒤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은 통합 감독기구 설치를 서두르지 말자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ESM의 직접적인 은행 구제금융 투입은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해지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가 지고 있는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7350억 유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8.5%다. 올해는 분명히 큰 폭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스페인 국채시장은 불안해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0억 유로에 달하는 은행 구제금융이 추가된다면 스페인의 국가채무는 단번에 10% 이상 늘어나게 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80% 이상으로 뛰어오른다.
이렇게 된다면 스페인 정부가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스페인 국채를 계속 사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전면적인 국가 부제금융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의도는 아직 알 길이 없다. 단지 보도되기로는 ESM과 유럽 통합 감독기구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가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다음 달 잇따라 예정되어 있는 유럽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조율이 되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유럽정상회의 발표문을 다시 보면 스페인에 대해 은행 구제금융 상환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았다. 단지 은행과 정부 간 부실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이 맨 첫 줄에 명기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각국 정부들도 막연히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와 연관 지어 해석해 왔던 것이다.
다만 다음 달 회의를 통해 당초 해석대로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을 향후 통합 감독기구로 이전하기로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스페인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은행 통폐합과 같은 매우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 대해 최대 1000억 유로의 은행 구제금융 상환을 약속하는 보증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어쨌든 북유럽 재무장관들의 성명서 발표로 인해 지난 6월 말 유럽정상회의가 도출했던 호재는 대폭 희석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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