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으로 촉발된 갤럭시S3의 보조금 문제가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일관성 없는 보조금 정책으로 통신사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간 불신의 벽만 더 키운꼴이 됐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한 휴대전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100만원에 달하는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를 번호이동을 통해 17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가입비 면제, 위약금 없음 등 파격 조건을 내걸며 갤럭시S3에 대한 할인행사를 최근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현재는 LTE72요금제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할부원금이 30만원 수준까지 다시 올라갔지만 출시 초기 비싼 값을 주고 같은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분통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보조금이 고무줄처럼 하루에도 몇십만원씩 왔다갔다 하면서 웃지못할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전산망이 마비되기도 하고, 방통위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통신3사에 전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기존에도 구두로 지도를 했지만 이번에 공식 공문을 보내면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달한 겁니다"
향후 과열 경쟁이 계속될 경우,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최대 3개월의 신규 고객 유치 금지 조치까지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블랙리스트제까지 내놓으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돼 버렸고, 통신사들은 연말 LTE 가입자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경쟁을 언제든 다시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사이를 두고 80만원 가까이 오르고 내리는 휴대폰 가격.
통신사업자들의 도를 넘어선 보조금 정책과 정부의 솜방망이 규제 속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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