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 5단체와 개별기업이 건의한 총 11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이중 73개 과제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 규제도입을 최소화하고 법인세율과 전기료 연내 추가인상을 지양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기업들이 신흥국과 저개발국 시장을 적극 개척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 한도는 207조원, 내년에는 22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규모도 올해 70조원, 내년 74조원 내외로 계획대비 4조원 더 확대합니다.
또 서비스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는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7천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올해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규모도 5천억원을 더 확대해 총 3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올해 투자와 고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감원 등 고용조정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입지한 건축물의 부담금 감면혜택을 법개정후 바로 시행하고,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과 호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도 추진합니다.
이천지역 수질규제와 여수산단 녹지규제 등을 완화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증설과 공업용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에 대한 일부 규제도 완화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수출·시설자금 보증공급규모는 올해 12조8천억원에서 15조8천억원으로 3조원 늘렸습니다.
또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들의 콘텐츠산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이번달 안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소득 월 170만원 이하에게 해주던 융자지원을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양레저산업 규제를 완화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이번달 안에 1조원 규모 PF부실채권 매입을 끝마치고 추가 부실발생 사업장과 은행권 자체 정상화가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 추가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 활력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가 빠른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며 "2009년에 추진한 바 있는 한시적 규제 유예의 개념을 되살려 일정기간 동안만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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