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채무 1조2천억원을 감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서초4) 시의원은 "시가 발표한 감축액 1조2천억원 중 7천300억원 가량은 SH공사의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사업시기 연기 등으로 자산을 줄여 빚을 갚은 것일뿐 본질적으로 시의 재정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작년 12월 `SH하우징제일유동화전문회사`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통해 ABS를 발행해 조달한 5천300억원으로 채무를 상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사채를 발행하면 SH공사 채무로 잡히는 반면 ABS를 발행하면 SPC의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산하기관 채무 계산 때 빠질 수 있는 점을 시가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부채 탕감이 아닌 `숫자 눈속임`을 위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이 분석입니다.
김 의워은 결국 박 시장 취임 후 줄어들었다는 1조2천억원 중 7천억원은 자산과 채무를 함께 줄인 `숫자놀이` 덕택일뿐 시민이 즐거워할 만큼 시와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는 올 6월30일 기준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7천731억원으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0월(19조9천873억원)보다 1조2천142억원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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