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경제 민주화’ 이슈로 옮겨오면서 선명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대기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경제민주화를 위한 모임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기업을 경제민주화의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한 새누리당은 출총제 부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에는 분명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되찾기 위한 민주통합당의 정책방향은 더 강경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재벌 소유구조 개편과 출총제 부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재벌세 도입과 조세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금산법을 확대해 대기업의 2금융권 지분권 행사를 은행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문인철 재벌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유경쟁은 필요하다. 기업을 반사회적으로 몰면 안된다.
기업은 기업가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은 좋다. 그러나 자유경쟁의 밑바탕에서는 공정하게 해야한다.
출발선상에서 헤비급과 낮은 급을 세워놓고 출발하는 것은 문제다. ”
대선을 4개월 앞두고,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가 여야간 정책 경쟁보다는 선명성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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