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이번 주에는 그동안 잠복해있던 그리스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번 주에 독일 메르켈 총리,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구제금융 프로그램 수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긴축이행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재정적자 비율을 오는 2014년까지 GDP의 3%로 줄인다는 약속을 맺어놓았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이 약속은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리스 정부는 물론이고 채권단의 생각이다. 그리스는 따라서 총 115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 긴축방안을 예정대로 도출해 내되 긴축을 실행하는 기간은 총 4년 간으로 2년 연장하는 카드를 들고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시한을 이렇게 연장하면 오는 2014년에는 그리스 경제가 2%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사마라스 정부의 추산이다.
지난 상반기 그리스 경제는 -6.4%를 기록했다.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그리스 경제는 지난 5년 간 무려 20% 이상 줄어들었는데 올해에도 -7%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그리스 채권당은 올해 ?4.7% 역성장을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침체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다.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다. 그리스 정부도 긴축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나름의 성과를 내게 되었다.
제도적인 근거도 있다. 지난번에 마련된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에는 경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침체될 경우에는 긴축 프로그램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문제는 긴축시한을 2년 연장한다고 해서 그리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 봐야 오는 2020년 그리스의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GDP의 132%에 달할 전망이다. 올 봄에 목표로 삼았던 120%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반 년도 안 되어 제도를 이탈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구제금융 프로그램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짜여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 채권단 내부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추가적인 부채 탕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IMF가 이런 주장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에 대한 채권 원금을 탕감해 2020년 부채비율을 아예 100% 수준으로 대폭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워낙 큰 이슈이다 보니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에 비해 불안감의 강도가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 ECB나 프랑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독일 메르켈 총리도 반복해서 유로존 사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채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제3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를 통해 투입하기로 했던 그리스 은행 구제금융 500억 유로를 은행들에게 직접 집어넣는 방안이다.
지난 6월 말 유럽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 국가채무비율은 15~20%p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스 정부의 채무로 잡힐 예정이었던 것이 그리스 은행들의 직접 채무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안은 그리스 은행 구제금융을 맡을 ESM이 정식 출범해야 가능한데 다음 달 독일 국사재판소에 ESM 합헌 여부 판결이 난 뒤에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큰 그림은 다음 달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의 종합 실사보고서가 제출된 뒤에 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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