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의 이번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엄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조치의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인 PF 사업장 구조조정.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PF 사업장 대주단과 채권단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대주단과 채권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워크아웃 업체가 법정관리로 옮겨간 사례가 늘고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책임했던 채권 은행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채권 은행들이 기업의 생존이나 사업장의 정상화보다는 채권 회수에 몰두하면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자산이 줄어드는 등 오히려 더 악화되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채권 은행들의 감독 강화에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지원책인 브릿지론 보증 등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업체당 3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발주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신용도나 공사 규모,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 1000억 원 정도까지는 적용한도를 늘리고 민간 공사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면 더 큰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달 예고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표에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부의 건설업 회복 의지에는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이번 건설업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된 내용들이 일부는 전부터 나왔던 것에 조금 더 보태진 내용이기때문에 특별함이 없다는 실망감.
최근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라든지 양도세 중과폐지 등 시장회복 정책과 맞물려서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건설산업을 회복시키려는 분위기는 만들어 가지 않느냐"
이와함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주택 전문 업체인만큼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 부동산 수요 자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자산 담보부증권이나 PF 자금을 늘려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좋으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주택거래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주택시장에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이번 조치로 유동성이 고갈된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순 있겠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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