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출자 구조를 규제하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 구조는 선진국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제도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초 발의하기로 했고, 민주통합당도 출총제 부활과 신규출자금지, 기존 출자에 대한 3년내 해소 등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