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입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주택 시장 침체의 주범이라는 지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엄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로또 아파트`,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얻었던 보금자리주택.
2008년 정책 수립 당시에는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까지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의 70~80% 정도로 저가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위치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라 할지라도 일반 아파트 구매를 꺼리게 만듭니다.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50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으로, 이중 분양주택이 70만가구를 차지합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임대보다 분양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주택 건설을 크게 침체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기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택정책인 만큼 업계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보금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지난 6월 7일 발표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올해 15만가구를 추가로 사업승인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이상의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형태의 임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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