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가 내부적으로 각종 비관론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시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외국인 자금 등 앞으로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시각을 알 수 있는 각종 단기지표들은 유럽위기 진전여부에 따라 등락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초단기 해외지표에 해당하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 금리는 지난해 말 이후 30bp 이상 떨어졌다. 같은 기간중 외평채 가산금리도 2014년 만기물의 경우 무려 60bp 이상 떨어져 중장기 지표일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DS 금리를 기준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우리에 대한 해외시각지표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최근 2∼3년간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중국은 우리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CDS 금리와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좋아진다는 의미다.
중장기 지표에 해당하는 우리의 신용등급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속한 국가 가운데 제일 높게 나타났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유럽의 피치사와 미국의 무디스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에 우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로 상향 조정¹했다. 이 수준은 우리보다 2배나 잘사는 일본의 신용등급은 우리와 같은 ‘A`등급이지만 전망이 `부정적(negative)`인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되는 데에는 1997년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위기 대처법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이 적절했다고 잇달아 평가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위기극복 경험 등은 각종 국제 협약의 부속서에 넣을 만큼 표준화(bench-mark)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속한 신흥국의 해외시각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히 확충되고 있는 것도 커다란 요인이다. 우리 외환보유고는 6월말 현재 3천 1백억 달러가 넘는다. 일부에서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하는 요구가 있으나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이후 적용하고 있는 3대 신용평가사의 새로운 평가기준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재정건전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재전건전성 평가기준인 GDP에 대한 국가채무 비율은 기준에 따라 크게 나지만 국제비교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32%로 위험수위인 7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각종 위기설이 나돌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됨에 따라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후 해외시각이 개선되는 초기 국면에서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용 투기적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먼저 들어온다. 그 후 해외시각이 계속해서 개선될 때에는 △기초여건 개선을 겨냥한 중장기성 외국인 자금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 차입금리 하락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올해 들어서도 유럽위기 진전여부에 따라 유출입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자금이 무려 10조원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에는 지난달까지 무려 5조 3천 6백원이 들어왔다. 질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으나 감독기관은 중장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은 유럽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안정을 찾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유럽계 자금의 유출입 여부에 따라 기복이 있으나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말에 비해 상승했다. 외국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은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국채값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말 달러당 1150원대에서 최근에는 1130원대로 절상됐다.
국내 기업과 금융사의 해외차입도 악화되는 대외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활발²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금까지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시장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차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엔화 스와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조달금리가 0.5%로 달러화와 유러화표시 조달금리 3.5%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당분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은 실제 등급은 언제 상향 조정되느냐 하는 점이다. 종전의 관행대로 우리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조정된 점을 감안하면 올 11월에 있을 3대 신용평가사들의 정례 조정시 실제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적용되고 있는 3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기준을 감안해 우리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많은 해결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만큼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환율, 주가, 외환보유고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기 위해서는 신용 스프레드와 CDS 금리가 더 떨어져야 한다.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와 조작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CD금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실물부문이 개선되느냐 여부는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기 위해선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상징성이 높은 수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형성에 직접적인 동력이 되는 설비투자는 각각 플러스 10%대의 증가율은 유지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기후행지효인 고용사정도 개선돼야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비록 가중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북한을 비롯한 대외환경도 우리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주택지표인 S&P 케이스-실러지수가 3개월 이상 상승세가 지속될 정도로 안정국면에 진입해야 한다. 북한도 많은 변수가 있는 만큼 S&P사를 비롯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도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최근 들어 ‘유로 존을 살리겠다’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일부 증권사들은 발빠르게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도 영합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하지만 유럽위기를 낳게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이행계획(action plan)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말 이후 ECB의 자금지원과 유럽계 자금의 유출입 관계를 볼 때 LTRO와 같은 대책이 추가로 나온다면 해외시각을 감안할 때 한국 증시가 가장 유망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드라기 총재의 발언 직후 나오는 낙관론에 영합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기대수준을 낮추고 경기와 주가순응성에 따른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해 보이는 때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