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중에 코레일이 내고 있는 선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KTX 금정터널 사고를 계기로 지난 4월 발표이후 중단 됐던 `선로 사용료 할증`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사고의 종류와 피해정도에 따라 선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8월 중 이 같은 조항을 넣어 코레일과 추가 계약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로사용료란 코레일이 해마다 고속철도 수입과 선로유지비용의 일부분을 철도시설공단에 내는 것으로 연초 계약을 갱신 할 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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