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현재의 VAN(결제 대행) 수수료 체계는 1997년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가맹점 유치를 위한 영업 비용, 영수증 수거 비용, 전산입력 비용 등 현재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비용들이 크게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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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1년 카드업계가 산동회계법인에 발주해 제출된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 내역에 따르면, 당시 자금 조달 금리는 0.93%로 매우 높았으나, 현재 자금 조달금리는 0.4%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만 최소 0.5%의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대폭 낮아진 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가 가능함을 역으로 반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감독 및 추가 대책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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