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이 3일 발표한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간 격차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세대는 정부에서 연간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지만 30대는 240만원의 순부담을,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졌다.
전 생애를 통해 60대는 2억1천만원의 순혜택을 받지만 30대는 1억9천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반면 40대는 620만원 순부담, 50대는 7천900만원의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이 정부에 내는 조세와 사회부담금 등 `의무`와 국방, 의료, 복지 등 `혜택`을 연령별 자료로 추정해 계산한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와 각종 사회보험 제도 도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성과주의가 확대되면서 젊은 세대가 낮은 연차부터 비교적 높은 입금을 받게 됐지만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은 기성세대보다 더 빠르게 커졌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도입으로 정부 혜택이 꾸준히 늘어 2011년에는 총 368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와 같은 혜택은 주로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1세대당 혜택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2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30대는 1천800만원에 그쳤다. 총 정부혜택에서 60대가 가져가는 몫은 1990년 16%에서 지난해에는 28%로 확대됐다. 하지만 30대의 몫은 같은 기간 39%에서 24%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현재 고령층에 순혜택이 많으면 다음 세대도 그 정도의 혜택을 기대하게 되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존세대만큼 혜택을 늘리려 하기 때문에 세대간 격차는 곧 재정수지 악화를 암시한다며 젊은층의 근로의욕 상실과 사회갈등 고조 등 부작용이 큰만큼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을 조절하고 젊은층의 혜택을 늘리는 등 불평등 개선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