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순서의 문제일 뿐…유로존 급한불부터 끄자
한 달 여를 힘겹게 올라 1900포인트를 가까스로 넘어섰지만 갑자기 시장이 급락으로 선회하면서 1800포인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급락했다.
물론, 급락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역시 “거절 여사”가 되어버린 메르켈의 단호한 도리질 때문이었다.
특히 수요일 새벽에는 “내가 살아있는 한 부채의 공동 부담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 때문에 모처럼 미국 시장 상승했음에도 우리네 시장은 내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 역시 자신과 독일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모를 리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유로존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베를루스코니> 前 이탈리아 총리가 주장했고 <라호이> 스페인 총리 역시 조달시장에서 정상적인 조달이 어렵다면서 연일 독일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일단 채권의 확보가 독일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일은 보증의 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유로존 구제기금의 1/3을 책임져왔다.
하지만 얼마 전 그리스로부터 채권 확보 없이 보증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었었을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그리스의 경제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숨 막히는 긴축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구제금융 때 약속했던 긴축 이행조항 자체를 거부하는 정권이 힘을 얻고 말았다.
만약 긴축이행을 부정하는 시리자가 연정을 구성했더라면 아마도 독일은 적어도 그리스에 빌려주었던 자금은 떼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쁜 일은 빨리 복제되는 법이다.
그리스에서 긴축이행을 부정하는 정당이 힘을 얻었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결국 독일은 빌려줬던 자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했고 <공동의 보장>보다는 <재정동맹>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다.
유로존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초월적 지위를 가진 <재정청>을 만들어 채권에 대한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추가적인 보증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메르켈>의 입장인 것이다.
프랑스 역시 독일의 생각과 크게 다를 이유는 없다. 결국 프랑스 역시 아직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역시 <재정동맹>에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만 독일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순서일 뿐이다.
프랑스의 주장은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이다.
유로채를 만들고 은행예금에 대한 공동의 보장을 하며 ESM 등을 활용해서 문제국들의 채권을 사면서 재정동맹과 은행 동맹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이 순서를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지...또한 조율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문제국들이 과연 재정 주권을 순순히 넘겨줄지의 여부가 관심거리다.
<글. 박문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70 target=_blank>동양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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