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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반격.."보이스톡 범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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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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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 mVoIP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창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 보이스톡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통사들은 국회에서 열린 통신산업비전 토론회에서 보이스톡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효실 KT 상무

    "mVoIP는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이 안됐고, 범죄에 악용될 때 추적이 안되고,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 카카오톡측이 이통사들이 구축한 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용 분담 요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어떤 회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큰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승용차 50대를 싣고 통행료 2천원만 내고 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매년 네트워크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 통신사는 역성장을 하는데 반해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자율에 맡길 일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mVoIP 확산을 핑계로 이통사들이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현재로써는 어떤 경우에도 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정치권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보이스톡 논란.

    사업자들간에 상생의 길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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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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