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무역위원장 “무역구제제도 개선해야”

<앵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관련국과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국들은 이번 행사에서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무역구제를 최소화해야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유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 무역관계자들이 서울에 모여 자유무역을 위해 무역구제제도 발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과 현정택 위원장, 세계무역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정택 위원장은 무역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현정택 한국무역위원회 위원장

“무역구제제도가 발전하려면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세이프가드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며 “논의를 통해 국제무역구제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역구제제도란 WTO협정을 통해 보장된 것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자>“얼마 전 미국으로부터 삼성과 LG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받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무역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출 상대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은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보호무역조치를 최소화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옌스(Jens Schaps) EU 통상총국 국장은 “정상적인 자유무역은 제한돼선 안 된다”며 “세이프가드는 안전망으로만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두(J. K. Dadoo) 인도 상공부 국장도 무역구제제도의 일종인 세이프가드에 대해 “적응기간을 주는 제도”라며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FTA협정 시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엄격히 하는 조항을 만들고,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는 초기단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WOW-TV NEWS 유기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