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은행 직접지원 필요.. 은행통합 첫 발"

<성공투자 오후증시 2부 - 박문환의 시장돋보기>

동양증권 박문환 >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속이 타고 빌려주는 사람은 거드름을 피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스페인이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전에 돈을 줄 사람이 더 나서고 있다. 이유는 불꽃놀이가 곧 시작되는데 대형 인화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오는 17일 그리스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다. 물론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들의 표심은 유로존에서 남아있기를 원하는 쪽으로 흐른다. 경제를 망쳐놓은 이전의 정부가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없다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대략 163표 정도로 신민당과 사회당 연정이 승리에 이를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세상 일을 누가 알겠는가. 혹시나 그리스에서 뚜껑을 열고 난 이후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불똥이 스페인에 튈 수 있다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주변 정리를 해두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딱히 없다. 심지어 스페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은행에 대한 직접지원이 될 것인지 혹은 정부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결론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구제금융은 진행될 것이고 은행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이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점이 많다. 일단 돈이란 빌려주면서 아무런 조건이 달리지 않는 경우는 없다. 돈을 빌리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은행이라면 스페인 정부는 과도한 긴축 등의 조건이 필요 없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 스페인 국채를 주로 매입하던 주체가 은행들이었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한 직접지원과 더불어 채권자들의 입김이 세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 스페인의 국채금리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또 직접지원이란 유로존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정상적인 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과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분리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후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 나라의 중앙은행은 정치적으로 분리되어있다.

스페인은 부동산 부실이 문제였다. 아직 상각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상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믿지 못하고 있어 최근 거의 900유로 이상의 자금이 유출됐다. 스페인 정부에서는 이럴 때 유출된 자본만큼 채워주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 역할을 중앙은행이 외면한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어떤 은행이 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심각하게 자금 유출이 생겼다고 해 보자.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면, 당연히 다른 중요한 문제가 없다면 부족한 현금을 빌려줘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부산은행을 믿지 못하겠는가. 부산시의 돈을 빌려준다면 이것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럽의 현실이 그렇다. 애초부터 ECB가 실질적인 유럽의 중앙은행이었더라면, 그리고 재정과 완벽하게 분리되어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면 국가를 배제하고 은행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떼어먹힐지라도 정부와 연기하는 것은 시작부터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었다. 물론 조약상 ECB는 지금 당장 직접지원은 안 된다.

하지만 EFSF는 가능하다. 앞으로 7월 9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될 ESM도 국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조약의 개정을 서둘러서라도 은행들에 대한 직접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페인 구제금융이 만약 은행들에 대한 직접지원이라는 사례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은 실질적 은행 통합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