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마침내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위기를 봉쇄하기 위해 각국이 경기부양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증시도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어제는 긴축이냐, 성장이냐의 논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성장이라는 이야기 끝에 벌써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 유럽이 성장, 경기부양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했다. 중국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중국은 서방 선진국처럼 공식적인 기준금리는 없고 기준금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1년만기 대출이자율을 보통 중국에서 기준금리로 본다. 중국은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라는 말은 공식적으로는 없다. 1년만기 대출이자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0.25%p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급준비율 인하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기준금리의 성격을 가장한 1년만기 대출이자율, 예금금리까지 내렸던 것이 특색이다. 중국의 금리정책에 있어 보통 대출이자율을 내리고 예금금리는 시차를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동시적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예금금리가 3.25%고 대출금리가 6.31%다. 2008년 이후 4년 만에 전격적으로 인하했고 중국은 예고기간을 두고 있지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이야기하고 오늘부터 당장 실행하는 것이 나름대로 중국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를 인식해 나온 조치다.
4년 동안 긴축으로 향했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물가는 3.2% 정도로 인민은행이 설정하는 물가의 인플레 타게팅 선에 완전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맞춘 상태다. 이렇게 인플레 우려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가장 급한 것은 역시 경기문제다.
1분기 성장률은 8.1%로 중국의 바오바 정책에 아직까지 위협당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번에 발표한 PMI, 중국에서 가장 주력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50 내외로 떨어지다 보니 2분기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는 경착륙 우려가 됐다. 그러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바오바 정책이 사실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우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또 한 가지는 신흥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대외적인 변수를 차단시키고 완충능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경착륙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유럽위기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지 않으면 진짜 경착륙에 빠진다. 유럽위기에 대한 차단의 완충능력을 확보한다는 예비적 차원에서 결국 기준금리를 내렸다.
앵커 > 앞서 특이점으로 지적했듯 중국이 이번에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를 같이 인하했다. 이렇게 동시에 인하한 것은 경기부양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국은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넘는다. 비록 성장률이 떨어졌다 해도 중국같이 큰 국가가 8%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인 것이다. 이 상태에서 예금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금의 초과수요 형태라면 저축을 제고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금금리 인하를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에서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현재 중국의 경제특성상 굉장히 미스매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부터 증시부양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공산과 건설 등 4개 은행을 중심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증시부양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럽의 위기나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해 중국의 투자자들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신흥국에서는 보통 금이나 미국의 국채 등에 대한 개방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고 글로벌 투자의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중 은행의 예금으로 몰린다.
그러면 증시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시중은행으로 몰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상해종합지수가 2300선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중은행에서 증시로 자금의 머니무브 현상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이번에는 대출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예금금리 인하까지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앵커 > 유럽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기부양으로 정책적인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기부양으로 확실히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운신의 여지가 없다. 역시 통화정책 차원에 의존하고 있다. 통화정책에서는 유동성을 하거나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등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ECB는 확실히 성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어제 스페인이 국채입찰에 성공을 했던 요인 중 ECB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성장 경기부양책으로 갔던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스페인 경제에 대해 유동성 부족 문제가 국채입찰이 부진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국채입찰이 의외로 성공을 거뒀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목이 보여준다.
또 신흥국들은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위기 과정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부동산 거품,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금리를 많이 올랐다. 금리를 많이 올랐으니 신흥국들은 금리를 내린다. 통화정책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FRB는 경기에 대해 적극적인 부양의지가 있다고 립서비스만 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늘 다우지수가 생각만큼 올라가지 못했던 배경도 거기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경제도 녹록지 않다. 다른 국가들은 경기를 부양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도 12개월 이상 동결이었고 유동성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서일까, 아니면 물가가 그만큼 불안해서일까.
앵커 > 중국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미국에 관심이 다시 몰리고 있다. 오늘 벤 버냉키 의장이 기대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3차 양적완화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경기는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문제 등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나 4년 전 워낙 많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블랙 먼데이에 방송을 통해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일제히 언급하는 전문가가 많았는데 오늘 바로 확인되었다.
유럽의 위기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지만 그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미국경제는 그래도 괜찮다. 유연성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금 고려하는 것은 3차 양적완화 정책보다는 예전에 언급했다시피 작년 9월부터 추진해왔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전체적으로 유동성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오퍼레이션 폴리스 차원에서는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1금융권 측면에서는 은행이 은행 입장에서 시중은행에 있던 대출을 환수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전체적인 유동성은 미국 내에서 더 증가하지 않는 쪽으로 실물경제 자금의 질적 구조만 개선시킨다는 입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
확실히 이 문제는 바뀌었다. 금통위 위원들이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친국민적인 통화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들이 통화정책에서는 확실히 위기타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목표는 물가안정이지만 지금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 성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공통점이다.
두 번째는 정책수단에 있어 유동성과 금리 수단이 있지만 대체로 신흥국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시장에 있어 물가가 인플레 타게팅보다 올라가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거나 인플레 타게팅보다 낮으면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른다. 지금 시스템이나 시장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작동이나 시스템 작동을 전제로 금리정책을 취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지금의 경제상황과 통화정책여건이 얼마나 나쁜가.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 금리조정을 하는 것이 세계각국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국 중앙은행의 공통적 입장이다.
앵커 > 우리나라는 오늘 금통위의 금리결정이 있다. 사전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니 90%가 넘는 인원이 이번에도 동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 이번에 동결되면 10개월째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비상시에는 금리를 조정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통령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은 위기에 따라 완충시켜야 한다. 그리고 금감 등의 책임자 입장에서도 위기에 따른 파장을 막아야 한다.
파장을 완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흥국에서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종전의 금리인상에 대해 인플레 문제를 들어 전향적인 사고를 해 지난번 금통위부터 다소 변한 감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면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한다.
물론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다. 신흥국에서는 유럽위기의 차단을 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단행할 때 금리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
또 국민 대다수가 모여있는 중하위 계층들이 이자부담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고통이 상당히 늘어나는 상태에서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속해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는 어느 쪽에 국민들이 많이 속해있는가. 또 그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 고통을 당하느냐, 그 점을 중시해 보편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기준금리는 그쪽에 맞춰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전세계의 입장을 공조해 우리도 유럽위기를 차단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고통과 이자부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주택가격 인하에 따라 여러 형태로 하우스 푸어가 나타난 상태이므로 정책당국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금리인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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