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관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예비전력 적정수준을 현행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력부족 주의·경계 단계로 진입할 확률이 커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름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전력수요관리 수준 수정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달에 발표한 ‘하계전력수급대책’에 이어 예비전력 적정 수준을 400만KW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00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게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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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요관리에 동참한 기업에 배정하는 인센티브 비용도 예상보다 증가해 뒷감당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는 전력기금으로 충당하는데, 1년에 걷히는 기금 2조2천억 원 중 전력수요 관리비용으로 4천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아직 7월도 되지 않았지만 예산은 절반이나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관리 수준을 현행 500만KW에서 450만이나 400만KW대까지 내리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자주 수요관리할 일이 벌어지니 돈도 꽤 들겠다. 그래서 예비력을 조정해야겠다. 하지만 예비력을 조정하든 아니든 6월에는 관심이나 주의단계로 가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력예비율 관리기준을 낮추게 되면 주의·경계 단계 진입 확률이 높아져 국민적 불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비전력 부족으로 인해 ‘블랙아웃’ 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충분한 전력 확보에 매진하기보다는 예산 긴축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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