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든 온누리상품권이 발행과 유통되는데만 매년 수십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등 사용할수록 적자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선미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기자> 네, 온누리상품권은 백화점상품권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으로 옷이나 구두를 사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전통시장에선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5천원과 1만원짜리 2종이 판매중인데요. 도입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정희 31 상계동
"(온누리상품권 아세요?) 몰라요. 들어본 적 없어요. (광고도 본 적 없으신가요?) 네
<인터뷰> 강명희
"(온누리상품권 아세요?)모르겠는데요. (전혀 들어보신적 없으세요?) 네
<인터뷰> 김유미 26 보광동
"(온누리상품권 아세요?) 몰라요. (명절 때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간다는 말은요?) 들어본 적 없어요"
<기자> 심지어 전통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몰랐습니다.
시장 내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온누리상품권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수 촉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홍보 부족과 사용 불편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용이 불편하다고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점이 불편하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 전국의 1천517개 전통시장 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은 1천140여개고, 이 시장에서도 가맹점이 아닌 점포 20%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품권 판매와 환전을 해주는 은행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서울지역 환전은행은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네 군데로 대형은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시민들이 상품권을 사기도 어렵고 상인들이 환전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리를 비우기 힘든 상인들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멀리 떨어져있는 지정은행을 직접 갔다와야하고, 환전하는데에도 2~3일이 걸리다보니 빠른 ‘현금 회전’을 원하는 상인들은 상품권 받기가 썩 내키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도 상품권 사용이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액면가보다 싸게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깡’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는 대개 `온누리상품권 20만원어치를 18만원에 판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앵커> 대형은행을 끌어들이면 유통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중소기업청이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있는 사업인데요.
2011년에도 유통 확대를 위해 대형은행까지 판매망을 확대한다고 했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우리은행과 진행중에 있어, 7월 초쯤에는 판매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우리은행 관계자
"전산개발과 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긴 힘들지만, 예상하기로는 7월로 생각하고 있다.
<인터뷰> 기업은행 관계자
“시중은행은 원가도 안 나오니까 하는 데가 없다. 이유는 사람들 움직여서 버는 것 보다 쓰는게 더 많기 때문에..
<기자>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이익이 되지 않아 대형은행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행이나 새롭게 참여하는 우리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공적인 취지에서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시장경영진흥원은 농협과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
"농협하고는 하기로 합의 된 건 아니고 이제 막 얘기를 꺼낸 상태. 농협은 자체 상품권인 농협상품권이 있다보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 같다."
<앵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판매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구매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떠넘기기식 정책으로 매년 판매액은 급증세지만, 당장 정부의 지원이 사라진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실적은 2012. 1. 16일 현재, 475억원으로 개인은 136억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만 반짝 몰리고 있어 온누리상품권 특수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온누리상품권 유통처인 기업은행과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황기완 기업은행 대리
"9억원정도가 개인이 샀다. 각 650개 영업점에서 일평균 7만원 정도가 팔렸는데, 이는 하루에 고객분 1~2분 정도 오셔서 구입하는 정도“
<인터뷰> 윤연미 상인
"가끔와서 사용, 요새는 잘 들어와야 2장. 그 정도까진 아니고 어쩌다가 들어온다.
명절에만 좀 잘 되고 평소에는 1~2장 들어온다."
<인터뷰> 김미정 상인
“명절때는 좀 쓰는데요 평상시에는 안써요. 뭐가 불편하나 하면 아무은행에서나 입금이 안돼요 그게 단점이예요. 상인들도 불편해요. (환전할 땐 어때요?) 잘 안해줘요.”
<기자> 명절에만 몰리다 보니 요즘엔 온누리상품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절 또한 대부분 대기업과 정부가 대량 매입한 것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양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에 판매된 1천억 원어치 가운데 70%가 넘는 7백여억 원어치는 동반성장과 내수 진작 정책에 참여하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사들였습니다.
나머지 2백억 원도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인 것으로 개인 매수량은 10%에 그쳤습니다.
<앵커> 홍보부족과 사용불편, 게다가 공공기관과 기업위주의 구매.
문제점이 많아보이는데요. 이런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정부자금이 들어간다고요.
<기자> 매년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회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에 판매액의 1%, 회수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2천2백억원을 판매해, 수수료만 22억원이 들었고, 회수수수료로 27억 7천만원을 은행에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상품권 인쇄비가 또 드는데요.
장당 100원으로 지난해 24억 5천만원 정도가 조폐공사에 지불됐습니다.
이렇게 유통하는데만 지난해 80억원이 들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없는 경우인데요.
상인들이 환전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상인회에서 직접 상품권을 수거해 환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
"1~2장밖에 못 받는 상인들이 은행에 다 갈 수 없으니, 상인회가 환전해주는데 도움을 주면 회수액의 0.8%를 수수료로 준다.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 전제 시장 중 4백여개 시장이 받고 있다."
<기자> 지난해 상인회에 지급된 금액만 5억 3천만원입니다.
다 합해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만 85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장의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 32조 7천억이었던 매출이 2010년 24조로 8조 이상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시장 전체 매출액 중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정도 밖에 안 돼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결국은 정부의 선심성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위해 2009년부터 121억원의 국비가 들어가면서, 수백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셈입니다.
<앵커> 이 외에도 시장경영진흥원의 직무유기와 비리도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자>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필요한 용역업체와 주차도우미지원사업 위탁업체을 부당하게 선정해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협상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 입찰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점수 2위업체인 KDN을 1위가 되도록 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6억의 돈이 헛되이 쓰였고, 그 후 1년 뒤 주차도우미지원사업에도 더 높은 가격을 써낸 하이파킹을 선정하면서 5억의 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5억 보다 1억이나 낮은 가격 4억을 적어냈던 세루넷코리아를 탈락시킴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부당선정으로 인해 2010년부터 주차도우미지원사업은 아예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차도우미 관련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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