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제시한 모범규준이 적용될 경우 관련업계는 1천200억원의 수익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증권사는 296억원의 수수료수익이 감소하고, 대출에 참여한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는 그 피해가 더욱 커서 972억원의 영업수익이 줄고 120여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전망이다. 각종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증권사 뿐만아니라 부동산PF대출의 부실에 허덕이는 저축은행은 존립 자체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 업계는 당국이 지목한 정치테마주와 관련된 스톡론 투자자들의 종목별 보유비중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도 규제의 피해자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톡론 업무가 시행되면서 연 5~8%대의 금리로 신용여력이 부족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었다. 스톡론 이용고객의 투자원금 손실율은 증권회사 미수거래나 파생상품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자, 특히 신용도와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투자자들은 사채시장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정책목표 1순위로 두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대규모 퇴출이 만들어낸 결과다. 당국의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은 오간데 없고 오히려 그 부메랑을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맞아야 하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체의 모범규준으로 채택하느니 차라리 스톡론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빠르면 이번주 추가적인 영업정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저축은행의 반응은 더욱 격하다. "부실의 책임과 부도덕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지난해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대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주겠다던 당국이 안정적인 수익원마저 차단하면 업계 전체가 고사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새 먹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이라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업계 실무자들을 불러 3차례 TF회의를 했지만 스톡론 대출비율을 현재 최고 300%에서 122%로 낮추고, 담보유지비율은 115%에서 140%로 올리는 방안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업계 자율이라는 표면적인 모양세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새로운 모범규준의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광풍이 불었던 `정치테마주`의 돈 줄을 스톡론으로 규정하면서도 근거자료 조차 내놓지 않았다. 업계와 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해지자 5월 초 새로운 모범규준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고 뒤늦게 실태파악에 들어가는 `뒷북행정`과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스톡론에 관련된 금융회사는 올해 3월말 현재 저축은행 30개, 할부금융사 7개, 보험사 4개와 이와 제휴를 맺은 증권사 22개까지 총 63개에 달한다. 대출잔액이 1조2천억원을 돌파하면서 이번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들도 부지기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금융권과 투자자를 벼랑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