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끝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열린 본회의가 자본시장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였지만, 결국 상정조차 못한채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을 준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이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부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말 의욕적으로 개정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 바로 신성장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면서 신성장기업 육성도 어렵게 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 무산에 가장 당황스러운 곳은 금융투자업계입니다.
자기자본 3조원이라는 대형 투자은행 기준을 맞추기 위해 KDB대우증권이 1조원, 우리투자증권 6천억원 등 5개 증권사들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헛수고가 됐습니다.
<인터뷰>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
"단기적으로는 증권주 하락이 예상된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당장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이 불가피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었던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도 기약없이 미뤄졌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증권거래를 경쟁체제로 바꿔 거래비용을 줄이겠다던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부터 차질이 생겼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청산소 설립도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중앙청산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G20정상이 합의 사항이어서 도입이 계속 지연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도 우려됩니다.
<스탠딩> 김종학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상임위가 대거 물갈이 된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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