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본격화되는 각국 선거... 증시 영향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특정국의 주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책변수다. 최근 들어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거시경제 기조를 경기부양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많이 예정된 선거 특히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 총선을 계기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도자를 교체하는 선거만 하더라도 29국에 있어 전세계 국가 중 10% 정도 올해 지도자가 교체된다. 여기서 교체된다는 것은 집권당이 같이 가는 것도 포함된 개념이다. 정권을 잡고 있는 다른 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교체가 된다면 화들짝 놀랄 것 같기에 함께 언급했다. 우리는 5년 대통령 단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도자는 교체된다. 올해 주요 선거가 예정된 국가는 세계 중심국이 모두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치렀고 프랑스도 있으며 한국도 12월에 대선을 치른다. 오늘 새벽까지 선거결과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총선을 계기로 본격화된다. 선거의 결과가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연초부터 많이 있다. 오늘 우리나라의 총선 결과에 대해 많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측면을 언급하겠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선거 관련 예측을 쭉 점검해봤더니 대부분 지도자들은 교체된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중심권을 차지하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이 관심이 될 것이다. 5개 상임이사국 중 영국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도자가 교체될 것이라는 시각을 연초 영국의 유력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내놨다.

5대 상임이사국 중 미국은 상당히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불확실한 변수도 많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예측기관들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만큼 위기 과정에서 경제회복 고통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증시상황이 올해 들어 많이 개선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예측이 나온 것 같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절대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얼마큼 집권당이 경제를 개선시키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측기관들도 올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선거결과를 지금까지 내놓고 있다.

사실상 올해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4년 전 비상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나 인플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요인도 상당히 많다. 만약 올해 선거가 많이 예정되어 있지 못했다면 정책기조는 어떻게 가져왔을까. 경기부양이냐,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이냐가 많이 논란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증시 상황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 각국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도 3차 양적완화 정책, 통화정책은 불확실하지만 재정정책은 굉장히 경기부양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큰 배경이다.

일본도 노다호가 엔고를 저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다가 최근 유럽위기 재현되면서 조금 주춤하는 양상이다. 이번 주말에 추가적으로 2차 디플레 대책,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유럽도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유럽위기를 풀었지만 사실상 금리인하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계속 경기부양 기조로 가고 신흥국들도 마찬가지 기조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상황으로 볼 때 인플레 복병요인이 많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갈 것으로 봤지만 역시 경제고통지수가 중요하다. 경제고통지수를 늘리기 위해 인플레와 경기 중 경기부양 쪽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다.

앵커 > 신흥국들의 움직임도 궁금하다. 신흥국도 거시경제 기조가 부양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확실히 부양기조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보다 더 큰 것 같다. 2년 간 긴축정책으로 각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긴축정책이 성장을 훼손하다 보니 올해 들어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이 우선한다.

내일 금통위가 있다. 다른 신흥국은 어떤 거시경제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가보다는 성장을 우선한다. 그리고 성장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장이 있다. 그 중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쪽으로 성장의 우선순위에 더 세부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보다 경제여건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브릭스 국가들도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 기조나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총선 결과가 나왔다. 선거에 대한 전문가들은 정책대결은 안 됐다는 분석을 한다. 세계 각국의 선거결과를 결정할 때는 경제고통지수에서 물가안정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한다. 그러다 보니 과거 일자리 창출은 경기만 회복하고 성장률만 끌어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성장률을 끌어올려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반면 BOP계층, 빈곤층은 확대됐다. 이것은 선거가 있는 모든 국가들의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종전처럼 경기부양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일자리 창출은 안 된다. 선거에서는 빈곤층이 최대 현안이다.

그것의 해결책은 정책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고 경기부양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인과관계가 바뀐 쪽으로 올해 선거를 치르는 국가들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하면 경제고통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쪽으로 가는 방향도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준다.

앵커 > 중요한 것은 각국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더라도 고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의 문제다.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모든 정책을 펼 때는 아무리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도 효율성을 중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애틋한 소득과 직결되는 조세 문제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 정책에서 효율성을 따질 때는 모든 정책에 필요한 정책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단위 당 정책비용이 가장 큰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그만큼 일자리창출은 어렵다.

어쨌거나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기업은 정말로 박수를 쳐 줘야 된다.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안 되고 국민의 세금에 직결된다. 그러면 세원 확보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사실 재정문제다. 지금은 경직성 경기. 예를 들어 공무원의 봉급 등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관계 없는 부분은 삭감하는 pay,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go, pay-go 정책을 취하는 것이 지금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선거에 좋은 결과를 얻는 각국 여당들의 경기부양 기조다.

지난주부터 시청자는 헷갈렸을 것이다. 실업률이 급락해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다가 지난 주말에는 신규취업자건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옴에 따라 3차 양적완화 정책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정말로 양적완화 정책을 철회한다면 악재이지만 주가가 경제 실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증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각각 이야기하는 상태다.

그런데 오늘 의사록에 정확히 나왔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간 데는 일자리 문제가 생각보다는 더 괜찮다는 것이다. 이것이 작년 9월의 오바마 정부가 OB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둬서 경기부양을 추진했던 효과다. 왜 정치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가. 그래도 우리는 기성세대다.

그런데 청년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정말 애틋하다. 이런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둬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 외에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큰 심리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면서 미국의 주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상승한 배경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많은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소득 문제다. 소득은 지속가능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받쳐줄 때는 경기회복이 지속가능성을 뜻한다. 그래서 증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각국의 일자리 창출하는 경기부양책이 그런 측면에서 올해 글로벌증시가 연초 증권사들이 주가가 안 좋다는 심정보다는 지금까지 비교적 좋은 모습이 전개되는 정책적 측면의 긍정적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