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소식과 일정 알아보는 뉴스앤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팀 박진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카드 수수료로 논란이 됐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군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해 위헌시비가 일어났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통과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의결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시장 가격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앵커>
카드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카드업계는 가급적 빨리 새로운 국회에서 법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하게 한 여전법은 시장경제 원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STX 팬오션이 발행주식을 2배 늘릴 계획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국내 대형 해운업체들이 정관 변경을 통해 발행주식 수를 늘리기로 하는 등 증자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STX팬오션은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를 3억주에서 7억주로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상증자에 대비해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확충하는 조치입니다.
STX팬오션은 현행 정관에서는 최대 발행주식 수를 3억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발행주식 수는 2억주 정도됩니다.
<앵커>
이렇게 회사의 정관까지 바꾸며 유상증자 여력을 키우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STX팬오션이 유상증자 여력을 키우는 것은 업황은 부진한 반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 ‘나갈 돈’은 많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총 차입금 3조3천억원 가운데 4900억원가량이 1년 이내 만기 도래합니다.
여기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연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도 여윳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밖에 현대상선 등 다른 해운사들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은 비슷합니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2200억원의 회사채를 발생한 데 이어, 이달 말 총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다음은 국민연금이 선납이 가능해 진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50세가 넘은 사람은 최대 5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기간 이자만큼 할인한 보험료를 월별로 합산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되는건데요.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밖에 챙겨봐야 할 일정과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오후2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회계업무에 대한 부실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후1시부터 프리보드 기업 투자설명회를 갖습니다. 알짜 기업을 찾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