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20일 금융위는 김 위원장이 "손해보험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런 경영 여건 개선이 금융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이 손해율을 안정시키고 건전성을 높이게 힘을 준 만큼 보험가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업계 자율적으로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등 손보사의 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덕분에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2월 81.5%에서 지난해 12월 74.9%로 떨어졌고, 2010년 4~12월 1조3천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억원 적자로 자동차보험 손익도 개선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2대 축에 초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경제ㆍ금융여건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새로운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증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와 관련해 "이들 기관의 독과점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시장 수수료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런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모니터링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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