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4년 만에 글로벌 증시에서는 미국경제가 최대관심사다. 코앞으로 닥친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대에 진입할 수 있는지와 진입하더라도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3대 구조전환(triple paradigm shift)`가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현 시점에서 점검해 봐야 한다.
만약 이 구조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국가가 계속 위기극복과 경기부양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위기 재귀론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구조전환이 제대로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수입이 증가돼 애프터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다우지수는 13000포인트대에 안착할 수 있다.
민간 자발적인 성장단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총수요항목별 소득기여도에서 선진국은 70%, 개도국은 60% 정도가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각국의 부가가치는 증강현실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11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협상을 받아들인 것은 1930년대 에클스 실수, 1980년대초 볼커 실수에 이어 `3차 대실수(Obama`s failure)`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부채협상은 민주당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재정적자의 화폐화’보다 공화당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선택한 것은 성급한 출구전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오바마 정부의 부양책에서 눈에 띠었던 것은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을 위주로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점이다. 더 이상 고용이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화되는 추세를 고려됐던 정책이다. 오바마 대실수가 판명되기에 앞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오히려 이제는 미국경기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또 하나 미국경제 향방과 관련해 주목되는 분야는 지난해 8월 국가신용등급 강등조치를 계기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분야는 국제통화질서다. 신용등급이 떨어질 당시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2차 대전 이후 지속돼온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예상보다 앞당겨 붕괴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중심통화로 달러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당사국 요인으로 미국경기는 회복세가 미약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으로 일종의 금융위기 후유증에 따른 ‘낙인효과(stigma effect)’라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금융위기 이후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계기로 현 국제통화제도가 안고 있었던 △중심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간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중심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글로벌 불균형 조정메커니즘 부재 △과다 외환보유에 따른 부담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탈(脫)달러화 조짐이 빨라지는 추세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와 유럽재정위기가 리먼 사태처럼 금융위기로 확대될 것인가 하는 점도 2012년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이론적으로 최근과 같은 상황이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 축소형’으로 수렴될 것인가는 두 가지 요인에 결정된다. 레버리지 비율(증거금대비 총투자금액)이 얼마나 높으냐와, 투자분포도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글로벌 정도다.
두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되고 디레버리지 대상국에서는 위기 발생국보다 더 큰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가 발생한다. 2008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가 금융위기로 악화된 것은 위기 주범이었던 미국 금융사들의 이 두 가지 지표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볼커 룰’로 상징되는 위기재발 방지노력으로 미국 금융사들의 두 지표는 개선됐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유지해온 유럽 금융사들도 두 지표가 낮아 2012년에는 선진국 문제가 신흥국들에게 더 충격을 주는 ‘나비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달러화 위상이 추락해 미국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의미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경제가 `트라이펙터(trifecta)‘에서 벗어날 조짐이 뚜렷하다. 트라이펙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경기선행과 동행, 후행지표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경기 회복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다.
증시 입장에서도 미국경제가 트라이펙터에서 벗어난다면 커다란 의미가 있다. 올해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경기와 자금, 투자성향 면에서 세 가지 ‘패러다임 쉬프트’, 즉 구조변화가 제대로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월가가 보고 있는 점을 뒷받침해 주고 때문이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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