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제12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재정비 사업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 따라 사업조정을 추진하되 전체 재정비 사업의 틀을 깨거나 향후 주택정비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조합이 구성된 지역은 조사기관을 별도로 정해 일괄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정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실장은 "주택시장의 가격과 전세값을 안정시키면서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목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치한다"며 "다만 추진 방법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시각차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최근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를 인정했습니다.
박 실장은 그러나 "과거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추진 방법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해결해왔다"며 "오늘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생산적인 결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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