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31일 4ㆍ11 총선 공약용으로 발표한 노동개혁 정책에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 25%까지 낮추고 정규직 대비 50%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0~6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 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 기준 3개월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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