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0㎒폭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600㎒폭 이상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했습니다.
2013년까지 170㎒폭, 2014∼2016년 230㎒폭, 2017∼2020년 200㎒폭 등 총 600㎒폭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1단계로 마련하는 주파수는 700㎒ 대역의 40㎒폭, 1.8㎓ 대역의 70㎒폭, 2.1㎓ 대역의 70㎒폭입니다.
이 가운데 700㎒ 대역 40㎒폭은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남게 되는 여유대역(총 108㎒폭)의 일부를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한 분량입니다.
방통위는 "나머지 여유대역에 대해 디지털 전환이나 융합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중에 용도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700㎒ 대역이 계속 방송용으로 이용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 대역 70㎒폭은 현재 군(軍) 등이 공공 용도로 사용 중인 대역이지만, 기존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공유해 사용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1㎓ 대역은 일본이 위성용으로 사용하려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해 놓은 대역이지만, 아직 일본이 위성발사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일본이 이 대역을 위성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제표준화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거나 공유·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2016년까지 2.6㎓·2㎓·3.5㎓ 대역에서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하고, 2020년까지 ITU 등 국제협력기구와 공조해 200㎒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세부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공유나 양도·임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