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분과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작용을 보완하기위해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분과위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폐해 방지 ▲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