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7대 민생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책과 달리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사후 구제활동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개 분야는 대부업과 다단계, 청소년 성매매와 부동산 거래질서 등입니다.
대책은 크게 사전예방과 민관협동 단속, 그리고 사후구제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100명의 모니터링단이 서민피해 정보를 보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또, 다음달 중 민.관협의회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는 한편 재무와 심리, 법률 상담 등 사후 구제활동도 펼칩니다.
그동안 유관기관별로 추진한 대책을 서울시가 한 데 모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민생 안정`으로 바뀐 것도 한 몫했습니다.
<인터뷰>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정책 우선 순위에서 민생침해 분야가 밀려 있었다. 다른 기관에서 먼저 해주길 바랬다든지 소극적이었다. 의지의 문제였는데 이를 엮는게 쉽지 않다"
<브릿지-권영훈기자>
"서울시가 서민피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근거인 사법권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과 다단계 단속을 할 만한 명분이 없어 이에 대한 수사권이 전제조건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역시 경찰청과 특별사법경찰에게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말로만 민생침해 근절 대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세부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