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 대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우리은행 등 17개 국내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대출실행 누적액 115조원의 7.3%인 8조5천억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신보와 기보도 대출실행 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위변제하거나 대출 적정성 점검 의무도 명백히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도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방지 시스템 구축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 서류에 의해 실제 상거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출취급 간소화방안 시행 이후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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