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관계자들은 지난해 제ㆍ개정된 EU의 법규와 집행위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집행위는 11일(현지시간) 헝가리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제재를 하라고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재정적자를 EU 기준치(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줄여야 하는 5개국 중 벨기에, 폴란드, 몰타, 키프로스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올해 예산안에서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EU의 새 법규에 규정된 `재정적자 초과 관련 절차(EDP)`의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오는 24일 열릴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서 헝가리를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헝가리가 받는 개발 지원금도 회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경제장관은 "우리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지난해 재정적자 기준을 어기면 제재한다는 6개 법규를 제정하고 연말부터 발효했습니다.
`식스팩(여섯 개 법 꾸러미)`으로도 불리는 새 법규에서 집행위의 감독 권한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사전 경고를 받았어도 EU 기준치를 위반하는 국가는 거액의 예치금을 내야하고, 계속 어길 경우엔 예치금을 벌금으로 바꿔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서 내립니다.
비(非)유로존 국가는 유로존 국가에 비해 관대하지만 집행위는 `식스팩` 발효 초기인만큼 헝가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