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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규제‥주택시장 '엎친데 덮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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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주택 3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더 물리도록 했습니다.

가뜩이나 침체의 골이 깊은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주택 3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3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이나 거치식상환의 경우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예정인데 인상폭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나선 배경은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의식한 겁니다.

<기자 브릿지 - 임동진 기자 djlim@wowtv.co.kr >

"이미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의 주택매입 의지마저 꺾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점차 줄고 있는 마당에 금리 압박이 더해질 경우 주택시장 침체가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인 12.7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만에 규제책을 내놓았다며 `정책 엇박자`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전화 인터뷰 - 조은상 / 닥터아파트 팀장>

"어느정도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약간 엇박자가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악재가 될것 같다."

물론 정부가 가계부채 해소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당국간 입장 차이로 시장의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좀더 세밀한 정책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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