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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헝가리 재정적자 기준 위반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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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 대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제재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EU 집행위는 11일(현지시간) “헝가리가 과다한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GDP)대비 3% 이내로 낮추는데 충분한 진전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EU 경제?재무 이사회에 헝가리의 과다한 재정 적자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고안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해 헝가리 재정 적자가 EU 기준인 3% 이하를 유지했으나 이는 GDP 대비 10%에 달하는 일회성 세입 조치에 의존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일회성 조치들을 빼면 2010~2011년 구조적인 재정 적자는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역시 이런 일회성 조치들에 힘입어 헝가리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 이내를 유지하겠지만, 내년에는 3.25%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일회성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해 헝가리 재정 적자는 GDP 대비 6%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렌 집행위원은 "이런 일회성 조치들은 지속 가능하거나 신뢰할 만한 것들이 못 된다"고 강조하며 헝가리가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EU 결속기금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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