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일세 신설 보다는 균형재정 달성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남은 1년 동안 보건의료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와 가진 신년 특별대담의 핵심내용을 이성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정일 사망 이후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적자재정 상태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까지 재정적자이고 내년에 가야 균형재정이 됩니다. 재정적자를 내면서 통일에 대비해 미리 돈을 비축해 두는 것은 한편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빌린 돈으로 다른 은행에 저축해 두는 셈이어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균형재정이 달성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균형재정 달성이 통일세 신설 보다 우선이며 일단 건전재정으로 여력을 비축해 놓으면 국채발행 등의 방법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올해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또한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재정 위기와 양대 선거, 북한 변수 등 3중 위기로 지난해 보다 어렵겠지만 아직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아직은 추경예산을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침체국면에 빠지고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가면 추경 예산으로 재정확장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새해 주택경기는 올해 보다는 나아지겠지만 토목이 부진해 전체 건설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경기진작을 위해 건설경기를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현 정권 남은 1년 동안 교육과 의료, 관광에서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리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부문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재 공급능력과 기술수준을 비춰볼때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쪽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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