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 카드발급 어려워진다

<앵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에 치중된 카드결제시장을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당장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강화되고 체크카드의 혜택은 늘어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9% 수준인 체크카드 이용비중이 2016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0%대로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대책안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

"독일의 경우 직불형 카드의 비중이 93%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신용카드가 91%나 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직불형 카드 결제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해 카드시장 수요가 자연스럽게 체크카드로 옮겨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발급기준나이인 만 18세를 민법상의 성년으로 강화하고 개인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

"7등급이하 저신용자는 CB사의 통계를 살펴보면 KCB가 680만명, 나이스신용평가사가 700만명으로 집계했다 "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과도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한편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12년부터 기존 25%에서 30%로 강화하고, 24시간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체크카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