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가 2G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KT는 당장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 서비스 상용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KT가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KT의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G 서비스 폐지 승인 집행을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효력 정지한 사안을 상급법원이 틀어버린 것입니다.
서울 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2G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없는 것는 010번호 통합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이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이 크다"며 서비스 중단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KT측은 당장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 서비스 상용화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KT관계자는 "다음달 3일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함과 동시에 LTE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KT 2G 이용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인 서비스 폐지냐 아니면 한정된 주파수 활용을 위한 공익적인 판단이냐 하는 문제는 KT의 논리가 상급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일단락 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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