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일반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2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일반분양분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측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검토를 거쳐 분양가 산정방식과 청약통장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분양 방법에 대한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