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내내 일본경제는 초엔고에 시달렸다. 새로 출범한 노다 정부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과 장기간 ‘제로(0) 금리정책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거의 없다. 특히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억제와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다.
노다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5대 함정’에 빠져 효과는 의문시된다. 5대 함정이란 무엇보다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주체들이 반응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함정(policy trap)`을 들 수 있다. 특히 주가와 경기침체의 회복방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리인하 정책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처럼 정책과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빚의 함정(debt trap)`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는 최종목표인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구호만 반복적으로 외치는 `구조조정 함정(structure trap)`에 빠져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은 증대돼 예측기관들은 전망이 또 다른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지게 된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과정에서 20년 이상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무력화 단계에 처해 ‘좀비 경제(zombie economy)’라 불리운다. 1990년 이후 무려 20차례가 넘는 경기부양정책은 국가채무가 국민소득(GDP)의 200%에 달할 정도로 재정수지만 악화됐다.
기준금리도 ‘제로’ 수준까지 인하했으나 경기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각종 미명하에 구조조정 정책을 20년 넘게 외쳐 왔으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정책과 국민들의 불신 간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내외 전망기관들이 1990년대 이후 전망치를 가장 많이 수정한 국가가 일본이다.
정책적으로 일본의 재정은 유럽의 재정위기국들에 못지않게 취약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재정악화 요인이 산재해 ‘일본발 재정위기’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2011년말 GDP에 대비한 국가채무 비율은 200%을 넘어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재정위기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재정수지 적자도 GDP의 8%를 웃도는 수준이다.
향후 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재정상태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일본경제의 국가부도(default)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국채의 95%를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부도시 겪게 될 `낙인효과(stigma effect)`보다 ‘최종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국가부도에는 몰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일본국민들의 애국심이 약화되고 있어 이 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재정적자와 함께 일본경제가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인 디플레 국면을 언제 탈피할 것인가도 예의 주시해야 할 변수다.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4.7%에서 1990년대 이후 1.2%로 급락한 것은 내수부진에 주로 기인한 점을 감안하면 디플레도 이 요인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970년대 이후 0.5∼0.8%p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내수기여도는 70년대 3.8%p, 80년대 4.0%p에서 1991∼2008년에는 0.6%p로 급락했다. 이 때문에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89.6%에서 2008년에는 82.5%로 크게 떨어져 경기침체, 디플레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 만큼 당분간 일본 경제는 내수부문의 활력을 되찾아 디플레 국면에서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진이 고용과 임금 불안정성 증대, 인구고령화 진전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들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여건도 크게 악화돼 1990년대처럼 정부가 민간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체해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내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경제여건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엔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야 한다. 앞으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노다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엔화 약세로 돌려나야 할 의지가 관건이다. 대외적으로는 엔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럽재정위기와 미국의 인위적인 달러약세 정책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가 엔화 약세전환 시기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본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엔화 가치는 약세로 전환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기관들은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완만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경제 회복에는 크게 도움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예측기관들의 시각대로 엔화가 완만하게 약세를 보이는 것이 엔고에 따른 수출부담을 덜어내고 내수확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다 정부도 바라는 사항이다.
2012년 일본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또 다른 변수로 ‘제2의 역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2차 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스미스 소니언→킹스턴 제체’로 대변되는 달러중심체제의 균열은 불가피해 보인다. 역플라자 합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엔화 약세인 만큼 제2의 역플라자 합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태도가 관건이다.
최근 글로벌 환율전쟁과 탈(脫)달러화 조짐의 빌미를 제공하는 미국도 향후 달러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금융위기 극복 이후 당분간 자체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저축률을 제고시키는 정책수단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최대 현안이 될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거나 최소한 방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처럼 수출입 구조가 비탄력적이어서 무역수지 개선의 전제조건인 ‘마샬-러너 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다, 과도한 달러 약세는 미국내 자본이탈에 따른 역자산 효과로 경기를 급락시킬 가능성이 높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모든 통화에 대해 달러평가지수(dollar parity index)를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미국은 모든 통화에 대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보다 경상수지적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중국의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치가 절상되도록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는 ‘이원적인 전략’(two-track strategy)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처럼 엔달러 환율이 79엔에서 148엔까지 오를 만큼 제2의 역플라자 체제가 올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