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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이슈 "유럽 정상회의 앞두고 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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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기자>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미국 증시는 S&P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비교적 선방했다. 주요지수 모두 약세로 출발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스탠다드앤푸어스의 유로존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부정적 관찰 대상의 등급을 편입시키면서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국가 신용등급을 내리겠다. 라는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뉴욕 증시 역시 개장 초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장 마감 한 시간여를 남겨놓고 들려온 유럽 재정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EU정상회의에 앞서서 갖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를 요약해 보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유럽의 재정안정기금이 거의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당초 2013년부터 도입을 예고했던 유럽의 영구적인 구제기금을 앞당겨서 조기에 도입하자 그리고 이 기금을 5천억 유로에서 두 배 가량 1조 유로 가량으로 확대해 보자 라는 안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EU정상들이 오는 9일 열릴 EU정상회의에서 발표하겠지만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EFSF는 사실 유럽재정안정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에 거의 추가적인 여력이 없다. 그러나 내년 1분기까지 지금 만기 도래하는 3천억 유로 가까운 유로존의 빚을 탕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EFSF에는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어떠한 규제를 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구구제기금은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이번 주 초에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만나서 합의했던 것이 구제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정적자의 3%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웃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규제를 가하자 라는 내용을 이미 합의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영구구제기금이 5천억 유로에서 9천억 유로가 될지 아니면 1조 유로가 될지 그리고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는 2조 유로로 확충될 지 여부는 이번 주말을 기대를 해 봐야 되겠다.

또 하나가 빠르게 세계 은행의 공조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호주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영국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 역시 재정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목요일에 있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최소 0.25%~최대 0.5%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먼저 호재성 재료다. 유로존이 현재 4400억 유로인 유럽재정안정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5천억 유로 수준인 메커니즘을 조기에 가동해 총 9천억 유로의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위기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GE의 자회사인 GE 캐피탈이 내년에 배당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에 따라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통화기금에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대출을 통한 IMF 재원확충을 돕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10월 미국의 집값이 또 다시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작심한 듯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도 AAA등급이 적격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늘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유로존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에 따라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회원국에 대한 정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EFSF에 대해서 장기등급을 최대 두 단계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EFSF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편입했다. 이렇게 되면 관찰대상. 특히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 된다면 자금조달 비용은 더욱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절름발이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올해 말로 소진하고 그리고 새로운 구제기금 영구구제기금인 유럽의 재정안정메커니즘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유로존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9일에 있을 유럽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은 3대 신용평가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혹시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를 단행하고 있고 독일이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해 부정적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3대 신용평가사가 계속해서 유로존을 향해 칼을 겨눌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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