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국정원 민간사찰 폭로' 2심서도 승소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과거 1심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